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뿐 아니라 수시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
이론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정의·유형·피해 사례뿐 아니라, 신고 절차 등 실용적인 대처법·예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진 교육에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OX퀴즈, 초성퀴즈 등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환경 속 어린이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직접 분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실제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디지털 성폭력과 딥페이크 범죄에...
이번 교육은 최고경영자(CEO), 본부장, 처장급 이상의 고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강화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는 창작뮤지컬 등으로 구성됐다.
GH는 성평등 인식 제고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오프라인 고충상담 창구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5년)을 신설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학교를 대상으로는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 사이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홍보한다. 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TF는 이와 함께 학생·교원 피해...
이외에도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도 명확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이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시교육청 등과 같이 사례, 처벌 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진출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 퍼지고,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발대식에서는 2024년 사업 소개, 학생 대표 선서, 격려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올해 탐방 지역은 총 13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다. 탐방은 이달부터 8월까지 하계 방학 동안 이뤄진다.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전수 점검 △학교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발굴 등 다각적 방법으로 학교 지원에 힘쓸...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앞으로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 시행, 성폭력예방주간 직원 인식개선 캠페인, 고충상담원 역할 확대 등 직장 내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원인권센터를...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구 청소년성상담센터는 무분별한 성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됐다.
센터는 피해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아동·청소년의 성 문화 체험 및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달리 청소년의 성 고민과 성장기 성 호기심 등...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형태다.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수강명령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준법운전(58.5%)이며 성폭력치료(16.5%), 기타(10.8%), 가정폭력치료(7.1...
양평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학부모 및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에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 신규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사회 현안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강의할 수...
또한 성희롱ㆍ성폭력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ㆍ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12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기관은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 전체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지난해(92.9%)보다 0.4% 상승한 93.3%로 나타났다....
강사 무료 파견 분야는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대상별 맞춤형 부모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