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확실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26 14:48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대인을 주범으로 몰아간 것에 분노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2023-12-29 07:00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들을 사실상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해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고 있는 등 보통의 임대인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2023-07-07 07:00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반환대출이 허용되면, 임대인 대출금을 임차인 전세대출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이러면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전세 관련 사고 수습에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전세반환대출 규제를 풀어 예방해야...

2023-05-08 15:08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에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정한 대출에 한해서는 DSR, RTI 등의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30 15:41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그간 민간임대를 반대했던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빠져있고, 과거보다 의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통과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2023-01-29 14:28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 사업자 활성화에 대한 기조가 동일해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로 보여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어 이를 철회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확대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2022-07-21 17: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자동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크게 올릴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순차적 만료와 맞물려 전·월세 대란으로...

2022-06-22 17:00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는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017년 말 문재인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라며 "그런 만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은 임대차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2022-03-30 16:36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전국의 위반건축물 수는 올 2월 기준 12만 채가 넘는다. 서울에서만 4만7587채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토부가 무리하게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진퇴양난 상황이 됐다"며 "무책임하게 직권 말소를 권고할 게 아니라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05 18:00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2.5%와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2021-08-25 11:16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민간 임대시장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던 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임대주택 53만 가구가 사라졌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임대주택을 줄이니 전세 물건도 줄어들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집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2021-07-15 05:00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회는 지난달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여름 만든 새로운 재산세·양도세·종부세...

2021-06-07 04:30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향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2021-05-28 11:04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여당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집값 상승 원인을 무고한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혜택 축소와 폐지를 위해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21-05-02 17:15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전업 임대사업자였기에 제도 개편 부담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 성 회장은 "도움받을 데가 없었다"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두드려 맞나. 우리를 대변할 창구가 필요했다"고 떠올렸다. 임대인협회는 지난해 8월 설립 인가를 받고 연말부터 회원을 받고 있다. 현재 전·현직 임대사업자...

2021-03-31 04:50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부기등기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미 렌트홈이나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기등기를 강제하는 건 유명무실한 사법(死法ㆍ죽은 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1-03-1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