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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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 여부와...

2024-07-01 12:3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것인지,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남녀를 떠나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하고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선행될 일이냐"라며 "수원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8 17:48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2024-02-29 10:49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024-01-03 16:26
[신간]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특히 저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문제점 지적하면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구별하고 배제에 앞장선다면, 그런 여성주의가 왜 필요할까"라고 질문한다. 저자는 '페미니즘 논쟁의 재구성', '섹슈얼리티 정치학', '젠더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넘어서' 등의 챕터들을 통해 한국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023-12-02 07:00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더구나 성악계의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라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이제야 용기를 내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B 씨 외에도 4명이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C 씨는 2011년부터 무려 4년 동안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20여...

2023-11-27 10:40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2023-11-15 16:49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요건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죄...

2023-09-21 15:40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23-08-17 06:37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그는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2023-06-27 16:14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3-04-07 07:37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즉 신체 부위 중 어느 부분을 만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아동과의 신체 접촉 자체를 막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엽다’는 이유로 이웃집 아이들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졌다가 기소된 한인들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당시...

2022-12-21 16:19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아동학대 사건을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고 과정에서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상세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아동학대 보도의 특수성도 고려했다. 상당수 사건은 입건·판결 전 제보·보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취재·보도의 ‘기본’을...

2022-11-20 12:42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2022-11-02 15:31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022-09-29 11:49
내달부터 대학 성폭력 예방 집중교육한다는데…‘땜빵교육’ 될라

또 "아이들에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성폭력’이 뭔지 ‘성’이 뭔지, ‘성적자기결정권’이 뭔지 알게 해야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요즘에는 성범죄 양상이 다양해졌다. 범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그건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성교육’ 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2022-08-03 17:21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다른 사건 상고심에서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2022-06-23 16:33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낯선 사회라고 진단한다. 그는 “여성과 출산을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서툴렀던 오랜 문화적 관습은 낙태와 여성을 윤리의 영역에 묶어 낙태한 여성을 무책임하고 타락한 존재로 낙인찍는 관성을 자연스레 야기했다”고 꼬집는다. 이어 “임신과 출산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신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 어떤 결정...

2022-06-13 17:06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재판부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2022-04-21 15:51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반면 남성 참여자는 “보통 성기구 같은 것은 개인의 취향과 자유로 구매할 수 있는데 리얼돌만 금지해야 한다거나, 이게 강간이니 성추행이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녀간 입장차가 뚜렷하죠! 최근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

2021-1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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