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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그러면서 성장, 고용, 물가,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를 들면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해선 "작년 9월까지 반도체가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반도체 수출과 업계 호황에 생산도 물론 늘고 있지만 재고가 줄어드는 쪽에서 감당하고 있어 신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9-25 15:02
[데스크 시각] AI를 보는 갖가지 시각

특히 빅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AI 기업들로 자금이 몰려들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 활력소로 작용해 성장을 가속하면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 예컨대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AI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넉넉한 자금이 확보되면 이를 기술개발에 쏟아부어 경쟁력 높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8-05 15:34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연이어 두 자릿수(17%, 10%)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근 통념에 반하는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장영성 외)에...

2024-06-25 05:1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 풍요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 정치적 좌우를 가르는 분배와 성장의 패러다임은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소통, 종합될 수 있는 가치”라며...

2024-04-01 09:24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문 정부는 경제 정책의 뼈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에게 통계기초자료를 요구했다. 통계기초자료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2024-03-14 14: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이어 "정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가급적 차단하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대기업에 과세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물가 안정과 분배 성장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2024-01-18 05:00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고, 고용·분배·소득 통계를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총괄한 장하성·김수현 전...

2024-01-09 10:28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내수 부진 타파 위해 감세ㆍ기준금리 인하 전환 주문저성장 탈출 위한 성장동력 발굴 등 구체적 방안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현실적 저출산 해소 대안 마련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2024-01-08 05:00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굳어진 세계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이 쇠퇴하던 나라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경제 전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

2023-10-26 05:0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2023-09-18 16:13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소득, 분배, 고용 등에 걸쳐 폭넓게 반칙과 불법이 행해졌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주요 관계자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은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발했다. 어차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농단 아닌가. 성역 없는 진상...

2023-09-18 05:00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소득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음에도 청와대 등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로 홍보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실제 2018년 5월 소득5분위 배율 집계 결과, 최소 6 이상으로 계산되자 이를 낮추려고 열 가지 이상 조정...

2023-09-15 14:52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우선 분배측면이다.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지난 2015년 정부 전체예산의 30%를 넘더니 올해 35.8%로 올랐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분배와 균형은 제자리, 미래담보는 퇴보 두번째는 균형 측면이다. 지방행정 예산이 주된 항목이다. 빠른 속도로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올해 정부예산의 16%를...

2023-09-06 05:00
SK E&S,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SK E&S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SK E&S는 전날인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인증패를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기업에...

2023-09-05 15:57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퍼주기식 경제 정책을 편 정권들이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2023-07-31 07:02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집권 첫해 최저임금을 16.4%, 이듬해인 2019년 10.9%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2년간 무려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줄이거나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인력...

2023-07-06 08:44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당시 이 총재는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개인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2023-06-07 14:15
이창용 한은 총재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생산성 하락 이어지면, 통화정책적 부담" 한은 "노동수급 기반한 임금-물가상승 압력, 미국보다 낮아"한은 "고령화가 노동공급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져"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2023-04-25 12: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박정희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선성장 후분배’의 기치 속에 대기업 몰아주기식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주요 산업 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업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노동조합 활동 억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도 분배를 제대로 실행한 정부는 없었다. 1980년대 후반의...

2023-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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