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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반으로 활동했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면접교섭센터 운영협의회 회장과 이음누리 센터장으로 재임했다.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12년 동안 근속한 가사사건 베테랑이다....
    2024-06-21 06:00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아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망을...
    2024-05-13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정리하면,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신탁까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A 씨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유언으로 두 가지를 다 해둘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준비를...
    2024-03-09 10: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장애인 고용과 복지 향상에 힘써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02-16 06:00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다만, 이 변호사는 “자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2024-01-16 15:41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당시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조 회장이 단독경영 체제를 굳히고 조 고문이 물러나며 1차 형제의 난이 마무리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 문제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분 정리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2023-12-26 15:03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자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다른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버지가 연로하시니 저희 형제끼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2023-12-21 15:51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이 건강할 때...
    2023-08-12 10:0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023-07-17 16:59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신할 때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공통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2023-06-04 12:0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억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는 법원이 요구한 판매 내역서를 A씨가 보고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2023-04-14 21:31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성년후견 사건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 성년후견 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만 5000건 수준이 되어 8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이혼 사건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이혼 소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2021년에는 3만2041건으로 그 전 해(3만3277건) 보다 3.71% 줄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사건, 이혼 사건의 증감 추세는...
    2023-04-08 09:00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가 현존하더라도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년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상실해는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B...
    2023-02-18 09:00
  • 부친상 당한 아워홈 구본성·지은 남매…경영권 다툼 향방은?
    부친상 당한 아워홈 구본성·지은 남매…경영권 다툼 향방은?
    결국 구 회장이 아워홈의 창립자이자 현직 회장인 점을 고려해 회사장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가족 간 합의했다. 구 전 부회장은 이미 지난해 부친과 모친에 대한 성년 후견까지 신청했다. 재계에서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남매 갈등까지 더해져 '남매의 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05-12 16:36
  •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이 기각됐다. 심판을 청구한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재판이 공평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2022-04-04 17:39
  •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체제 공식 완성…이사회 새 진용 갖춰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체제 공식 완성…이사회 새 진용 갖춰
    그러자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장남 조현식 고문, 차녀 조희원 씨 등이 손잡고 조 명예회장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한 바 있다. 회사를 떠난 조현식 고문은 자신이 설립한 독자 법인을 이끄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조 고문은 지난해 4월 ‘엠더블유홀딩’, 6월에 ‘엠더블유앤컴퍼니’라는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엠더블유홀딩은...
    2022-03-30 13:54
  •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딸이 지정됐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백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10월...
    2022-03-24 23:30
  • 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 성년후견인 선임…“연구개발 등 사업 내실있게 구축”
    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 성년후견인 선임…“연구개발 등 사업 내실있게 구축”
    17일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황원 전 대표의 성년후견인으로 황재우 대표가 선임됐다. 갈등에 따른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까지 변호사가 맡아 온 성년후견인을 형제간 원만한 합의로 황 대표가 후견인을 맡게됐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후견인 선정을 계기로 경영활동이 안정된 만큼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09:20
  • 30대 男,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빠에 충격
    30대 男,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빠에 충격
    검찰은 A씨의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측은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친권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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