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준규 삼성카드 사외이사 후보를 비롯해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은 롯데정밀화학과 오뚜기의 사외이사 후보에 추천됐다.
또한 신세계건설은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에 새로 선임할 계획이고, 세방전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영입했다.
국세청 출신도 대거 포진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14기 중에서는 성기문(62)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 수원지법원장이 거론된다. 성기문 법원장은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변호사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 분야에 조예가 깊고, 서울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재판장인 형사8부 성낙송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김씨의 부인 한화자(67)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숙연하던 법정은 눈물바다로 변했고 판결을 선고하던 재판장과 배석 판사 역시 눈시울을 붉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30년 전 기록을 다시 살펴본 우리의 판단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3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광고는 올해 8월 1차로 지펠 857ℓ 냉장고와 디오스 870ℓ 냉장고를 비교한 것과 9월 2차로 지펠 900ℓ 냉장고와 디오스 910ℓ 냉장고를 비교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지엔코가 ‘자연주의’ 브랜드 의류를 제조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 양도, 대여, 전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 성낙송 부장판사)은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면서 그 속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유한양행이 유한킴벌리의 또다른 지분 업체인 다국적기업 킴벌리 클라크(Kimberly-Clark Trading LLC.)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작 계약에서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 비율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재판에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30분 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릴 예정이다.
김수철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