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가능성에비명 “환영” vs 친명 “떨떠름”與 “여야 협치 중요한 계기”金 대권 가능성에 우려 시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2월 설 특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 명을 사면한 바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특히 올해 설 특사에선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등 45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면에사도 같은 기조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정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사면에 포함 안 됐다”며 “어머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최 씨가 사면자 명단에서 제외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특별사면은...
경제 6단체는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을 맞아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나가겠다"며 설 연휴 특사와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으로 읽힌다.
사면은 크게 기준 사면과 특정인 사면으로 나뉜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특정인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특정 인물 사면을 뜻한다.
법무부는 그간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으로 특별배려 수형자를...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07년 평창이 소치에 발목 잡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불발되자 당시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정부에서 특별사면까지 하면서 기업 총수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들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런 정치㎡를 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다시 올림픽 같은 국가적 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 기업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치의 들러리로 설 필요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선거 책사로 나서며 163석 거대 의석을 만들어냈다. 당시 비문(비문재인)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끌어안으며 ‘원팀’을 만들어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월 특별사면된 김경수 전 기사의 귀환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로 잊혀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을 15일자로...
여야 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이어진 데 대해서는 “연말연초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조치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됐다.
현대차, SK 등에서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통해 총수가 출소한 직후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이 일제히 발표됐다.
현재 삼성그룹엔 반도체·배터리 사업 미국 투자, 치열해진 스마트폰 시장 경쟁, 의미 있는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M&A)도 등 이 부회장이 오너로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20조 원 규모의 미국...
박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정책과 구상이 제대로 검증되고 있긴 한가”라며 “개헌에 대한 부박한 인식, ‘별장도 생활필수품’이라는 편향된 인식,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급변, 기본소득 만능론 등은 후보간 치열한 검증과 절차탁마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광재·김두관 의원은 기본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