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환경·안전 관련해 설동근 변호사는 2023년에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선정했다.
설 변호사는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올해 2월 정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 6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
특히 그는 해운대갑 당내 경선에서 설동근 후보를 제치고 공천권을 받았다.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그는 공천을 받자마자 해운대를 세계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변화와 혁신을 중점으로 해운대를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요지다.
그는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해운대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길을 뚫어...
결선행 지역은 △해운대구갑 설동근, 하태경 △기장군 안경률, 윤상직으로 결정됐다.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지역은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진구갑 나성린 △해운대구을 배덕광 △사하구갑 김척수로 나타났다.
대구는 5개 지역에서 △북구갑 이명규, 정태옥이 결선에 들어갔고 나머지 4개 지역 후보가 확정됐는데 △중구남구 곽상도 △달서구갑 곽대훈 △달서구을...
특히 이 곳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이만우 의원, 안경률 전 의원, 설동근 동명대 총장,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등 쟁쟁한 후보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하거나 표밭을 가는 지역이어서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안 전 대법관의 해운대 출마와 관련해 하 의원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하는 등 여당 공천 경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의 김태선 대표는 ‘2015년 탄소배출권 가격전망 및 투자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에코네트워크의 류정령 본부장은 외부감축사업 발굴전략, 판매·구매전략 등 국내 상쇄배출권 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사례 및 법률적 해석 등 탄소배출권거래와 법률적 대응전략과...
이 자리에는 YBM 이동현 대표와 동명대 설동근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동명대가 재학생들의 영어와 IT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TOEIC 및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YBM은 동명대에 TOEIC과 MOS에 관련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협약식에는 델코리아 김경덕 대표이사와 동명대 설동근 총장, 동명대 슈퍼컴퓨팅 융합응용센터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공동발전을 위한 정보의 상호교환과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향후 델 시스템 기반의 솔루션 마케팅 홍보와 기술개발 아이템의 기획, 실행, 상호 정보공유 및 교류를...
다음은 설동근 제1차관, 최영출 인증위원회 위원장, 하현석 인증위원, 우기붕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 지금 비자발급 제한 17개 대학만 명단을 발표했는데 시정명령이나 컨설팅 대상 대학들 명단도 말해줄 수 있나?
▲ 이번 인증제 실시 목표가 대학들에 대해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 컨설팅이나 시정명령에 포함된 대학까지 명단을 발표하면 이...
KDB대우증권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기영 사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제1차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강혜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DB대우증권은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과 우수 인력, 네트워크, 시설, 경영 철학 등 기업의...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적 평가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중학교와 특성화고에 적용하고 2014년에는 고교의 보통교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적표에는 학년별 석차와 과목별 석차를 원점수와 과목 평균으로 비교하는...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적 평가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중학교와 특성화고에 적용하고 2014년에는 고교의 보통교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도 수시모집이 확대되는 등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난달 10일 ROTC 52기로 선발된 30명과 前 이기백(24대), 김장수(40대), 김태영(42대) 국방부장관,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미래희망연대 김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학군단은 학생군사학교의 110번째 학군단으로 여성 학군단 창설은 지난해 12월 숙명여대 이후 두 번째다. 후보생 30명은 체력검정과 심층면접, 인성검사 등을 거쳐 4대 1의...
설동근 교과부 1차관과 이득춘 보안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한 이날 협약에서 양측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주고 졸업하면 정보 보안업체가 채용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안 전문인력을 교육 강사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안산업협회 이득춘 회장은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수 보안인력에 대한...
이날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 민병덕 KB국민은행장,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송영길 인천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학력과 성별에 따른 차별과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넘어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일터를 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