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자들은 고액의 법인 보험을...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가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연내 보험GA협회와 함께 GA 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계사가 수수료를 활용한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 환급금도 더 높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팔리고 있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뒤 특정 시점에 해지해서 95%를 환급받으면 이는 기타 예금성 자산으로 취급된다”며 “이 돈을 임원 퇴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 ‘꼼수 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고(高)환급률 경쟁에 빠질...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이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보험개혁회의가 예시로 설명한 이첩 민원유형은 △단순 불만 및 질의(보험사 단순 업무처리 실수·응대 불만) △기존 보험사 이첩사항(보험료 수납방법 변경·보험료 문의) △보험계약자 무관 민원(판매 채널 간 민원, 설계사 수수료 문의) 등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첩 건수, 처리결과 등 민원처리 관련 공시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각...
소비자의 배경지식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설계사도 재무 설계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설계사로 근무하는 데 장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며 보험업계에서 설계사 역할을 대체할 전문적인 기술이 등장해서다.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신용카드 모집인은 2만 명에 달했지만,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주로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런 영업행태는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담당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나 지원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데, 담당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아 계약들을 전담하는 본부가 보험사에 따로 있지만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 담당자가 변경될 수...
이를 통해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승환에 대해 설계사와 기관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있다. 지난 4년 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게는 과태료 총 5억2000만 원),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구조가 설계돼 있는 상품인데 이를 만든 원수 보험사는 제외되고 판매한 GA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설계사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보험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며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만드는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위촉 설계사에게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일정 자격을 취득하면 카드모집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카드모집인 수가 너무 줄어들면 카드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모집인 감소는 조달비용과 적격비용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의 수익...
금융감독원이 29일 단기실적에 매몰돼 설계사 수수료와 환급률을 높여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보험사에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과 실무자를 모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병원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브로커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수술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2279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개당 35만~50만 원에 유통해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연하다"면서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한도에 맞춰 가입해야 하는 만큼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설계사 수수료 취득에 유리한 상품으로 바꾸는 부당 승환계약과 보험경쟁 과열이 모두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업계 한도 등 비공식적인 규제를 ‘그림자 규제’로 칭하면서 타파하는 작업을 거쳤고 이후 이 같은 행정지도가 사라지는 추세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국제적 모임이다. MDRT 가입 기준은 연간 수수료 7만4000달러 또는 보험료 기준 14만8000달러이며, 한국은 연간 수수료 6250만 원 또는 보험료 기준 1억5600만 원을 달성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올바른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2014년부터 11년째 MDRT...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법인이 낸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우선 카드 모집인 겸업 설계사는 ‘로카 100 라이프’의 △카드발급 건수 △보험료 자동납부 건수 △카드 이용료 규모(월 기준) 등 성과에 따라 모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기본 모집 수수료 외에 고객 1명당 4만 원의 시상금을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당사 보험 설계사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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