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9대 대선에서의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25% 상향조정. 기초연금수령자대상혜택제공)와 비교하면 요금 인하 압박의 수위는 상당히 낮은편으로 판단된다”며 “공약이 실천된다면,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를 거두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5%포인트 인상,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에 이어 올해는 고령층 1만1000원 통신비 추가 할인, 보편요금제(2만 원·음성 200분·데이터 1GB) 도입이 유력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을 전후해 보편요금제를 심사할 계획으로, 과기정통부와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제출하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이미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약정요금제 개편 등 자체적으로 고객 혜택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던 이동통신사들은 고령층 통신비 감면 비용을 전액 부담을 받아들이는 대신 보편요금제를 막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한 데다 보편요금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취약계층 가입자들이 1~2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새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를 도입하면 ‘0원 요금제’ 가입자만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싸고도 소송전까지 준비하면서 정부 눈밖에 난 이통사가 또다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기를 든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취약계층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확대방안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에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또다시 신경전에 돌입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일 통신업체 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녹소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수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시 기존 가입자들이 25%할인으로 약정을 옮길 경우 위약금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태도는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의 다음 카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요금제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데다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실제 통신비 인하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렴한 통신비를 앞세운 알뜰폰이 현실적인 보편 요금제를 내놨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이달부터 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는 업계 반발로 폐지됐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가 물건너 간 시점에서 선택약정 25% 할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적용 범위를 기존 가입까지 늘려야...
일각에서는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 건너 간 시점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영업손실액이 적은 만큼 소송 카드 자체가 협상용이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영업 손실액은 1115억 원이지만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영업...
하지만 올해는 정부와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내달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25%)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 시행을 앞두고 소송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이통사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망 도매 대가 책정이...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임무 수행에 나섰고, 3주 만에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 → 25%)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크게...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인데 이마저 신규가입자로 한정짓는 바람에 공약 후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은 물론이고,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게 그의 목표다.
윤 국장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시행해도 한 달에 몇천...
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면 통신 3사는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매출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요금할인이 신규가입자에게 국한될 경우 충격파는 크게 줄어든다. 현재 가입자의 약정이 끝나는 2019년까지 단계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미리 예견된 상황인 만큼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전체 가입자에 일괄...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다음달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키로 하면서 부담이 줄어든 이통사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CEO는 21일 휴가에서 복귀하자 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업무보고의 포문을 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책 추진안을 통신업계에 통보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 정책(할인율 상향조정)이 당장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자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크게 후퇴한...
첫 보고 대상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뤄질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들 부처가 어떠한 한‧미‧일 공조 방안,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업무보고에 임하는...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월 청구되는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0%인 할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시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통지서(공문)를 18일 발송한다. 이틀 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긴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회유에서 통보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통사 CEO들이 모두 휴가를 간 시점에서 무리한 면담을 요구하는 등 25% 요금할인 시행...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만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번 만남과 달리 이번 만남에선 다음달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통3사 CEO들이 전부 1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