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는 6일부터 1차 경선지역 후보를 발표한다. 공천 심사는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의원들에게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7일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67.55%(반대 32.45%)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고 총선에서 선출직공직자 하위평가 10%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친명계는 격차가 상당한 대의원과...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3차 회의 후 ‘총선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으로 선임된 장윤미 변호사와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장 대변인은 “우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경선 감산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공천 룰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선출직공직자 하위 평가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 사무총장이 당연직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데 이어 향후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 합류도 기정사실인 만큼 비명계의 공천 불이익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아 단장이 얼마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는 공천...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자 감점 폭을 전보다 늘리도록 공천룰을 변경하고,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 상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 국민들은...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연일 격화되는 모습이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최근 대의원제 폐지·축소안을 내놨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
그는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을 신중하게 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특히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등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의 보완장치”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민사소송 등 현행 구제책 보장
악의적인 보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서울시장 직무를 대행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의 등록 재산(가족 포함)이 보유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증가분을 포함해 1년 전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혁신위는 ▲ 청년 당원 연령을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 ▲ 여성 당직 확대 ▲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 당 정책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정책협약을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유선을 통해 개별 통지하는 방식이며, 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하위 20% 명단 활용이 불가피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상자 결정 방식의 경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심사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심사는 의정 활동과 당 기여활동 등을 정량, 정성 평가로...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 개별통보하는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했다"며 "통보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강철규 위원장)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지역활동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합산 결과 하위 20% 의원들은 경선 시 불이익(20% 감산)을 받는다.
민주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중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중간평가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달 하순께 확정한다.
여기에서 하위 20%에 들어가게 되면 공천 경선에서 본인 득점의 20%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국무위원과 주요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확대 및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주요 간부 모두를 장악하게 돼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선출직으로 하면 다수의 뜻을...
이 의원은 “김영란법은 소위 정치 서비스도 배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정상적인 정치 서비스는 국민들의 민원 처리가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일부 활동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문에...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 부정청탁
Q.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홍창선 공천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작년 11월 18일 기준 현역 의원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위 20% 원천배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기준일 시점으로 보면 컷오프 숫자는 지역구 21명, 비례대표 4명 등 모두 25명이지만 기준일 이후 탈당사태가 발생하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