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는 6일부터 1차 경선지역 후보를 발표한다. 공천 심사는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의원들에게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7일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67.55%(반대 32.45%)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고 총선에서 선출직공직자 하위평가 10%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친명계는 격차가 상당한 대의원과...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3차 회의 후 ‘총선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으로 선임된 장윤미 변호사와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장 대변인은 “우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경선 감산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비명계는 현직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 친명 인사인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 감점을 확대하는 혁신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명예교수는 이 대표 지지 모임인 전북정책포럼 상임대표를 맡은 전력이 있다. 비명계가 총선기획단을 '친명기획단'으로 규정하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아 단장이 얼마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는 공천 과정이 투명한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당한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조 사무총장만큼...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자 감점 폭을 전보다 늘리도록 공천룰을 변경하고,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 상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 국민들은...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연일 격화되는 모습이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최근 대의원제 폐지·축소안을 내놨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
그는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을 신중하게 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특히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등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의 보완장치”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민사소송 등 현행 구제책 보장
악의적인 보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서울시장 직무를 대행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의 등록 재산(가족 포함)이 보유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증가분을 포함해 1년 전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혁신위는 ▲ 청년 당원 연령을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 ▲ 여성 당직 확대 ▲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 당 정책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정책협약을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35%)이 참여해 찬성 86.64%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중앙위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 2항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선 "끝날 줄 모르게 이어지는 대통령의 자화자찬 가운데엔 권력자의 겸손함이나 어려운 앞날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홍위병들의 헛소리 대신 실체적 진실과 배후 권력의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며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대상자 결정 방식의 경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심사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심사는 의정 활동과 당 기여활동 등을 정량, 정성 평가로 진행됐고, 중간(45%)과 최종(55%) 평가 결과에 대한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심사에 따라 하위 20% 대상자로 분류된 현역 의원은 당 총선 경선 과정에서 득표 20% 감산, 공천 심사 단계에서 20% 감산이 적용된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 개별통보하는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했다"며 "통보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강철규 위원장)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지역활동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합산 결과 하위 20% 의원들은 경선 시 불이익(20% 감산)을 받는다.
민주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중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중간평가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달 하순께 확정한다.
여기에서 하위 20%에 들어가게 되면 공천 경선에서 본인 득점의 20%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국무위원과 주요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확대 및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주요 간부 모두를 장악하게 돼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선출직으로 하면 다수의 뜻을...
이 의원은 “김영란법은 소위 정치 서비스도 배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정상적인 정치 서비스는 국민들의 민원 처리가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일부 활동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