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는 자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판결문 마지막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끝맺음한다. 재판부가 삶과 희망의 의지를 다지도록 격려한 셈이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부는...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보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스타뉴스는 박수홍이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자신의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이에 주호민은 지난해 8월 사과 입장을 내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유죄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위해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유튜브 ‘새날’ 생방송에 출연해 “저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라며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차 전 감독은 조 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아내 오은미 씨가 SNS에 작성한 글이 눈길을 끈다.
31일 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면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짧은 글의 운을 뗐다.
이어 “나는...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위한 탄원서를 내기까지 했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뤄지는 교정본부 접견은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배우자들은 명절 기차 예매만큼 전쟁 같다는 접견 예약에 매주 뛰어든다.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커피믹스를 돌린 남편도 있었고, 배우자가 매일 같이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일 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이나 반복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A 씨...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다. 교원 320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주 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공판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라는...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B씨를 비롯해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딸을 추행했고 이를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당시 입장문에서 주호민은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