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금융불안정성은 바로 금융감독원을 위시한 정부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건전성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저금리(1.6~3.3%) 특례대출 확대로 주택정책자금 대출공급을 2023년 60조 원, 2024년 40조 원까지로 확대시켰다.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투자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모펀드의 다양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 중이며, 혁신기업이...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 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장밋빛 전망에도 최근 기업들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다. 금융 및 비금융업종을 가라지 않고 신용강등과 등급전망 하향이라는 철퇴를 맞고 있어서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들어...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2600개 정도 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다”며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으면 투자자금이 계속 묶이게 된다. 퇴출하면 다른 대안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진입과 퇴출의 선순환은 자본시장 건전성 유지와 기업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ㆍ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1999~2007년(2차) 연평균 9.2%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올리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채감축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7% 수준이었던 성장률이 4~5%대로 급락했다. 설상가상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더욱 급락하자 부채감축정책을 완화했다. 이만큼 부채감축정책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금융부실 증가로...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 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특히 다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거품 축소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결과 주요국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가계부채/GDP 비율, 크게 높은 PIR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및 실물 경기 악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금 연체도 계속 쌓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등의 국내외 충격이 부동산거품 파열과...
이는 해외 재무 건전성 제도에서도 공통적인 사안이다. 특정 상품의 경우 경과 기간별 해지율 변동이 보험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보유계약 관리가 중요하다. 보유계약의 감소는 IFRS17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핵심지표인 CSM도 보험사의 미래에 더 가치를 둔다. CSM은 보험사가 향후 예상하는 이익의 현재 가치로 중장기적으로...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존 1년·2년 유지율에서5년 계약 유지 공시 신설…재무건전성 중요 지표로2년 72%였는데 5년 43%로 '뚝'…업계 '유지율 관리' 나섰지만고객 신상품 갈아타기 많고…설계사 이직 변수에 진땀
‘생존’. 오랫동안 보험사들의 경영 화두였다. 미래를 대비하기 보다 각종 규제와 저출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당장 살 길을 찾기에 급급했다....
해외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위기나 사고 발생시 그리고 금융환경이 크게 변할 때에도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감독 하드웨어를 개편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이는 국내금융도 다를 바 없을 터다. 이에 환경변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개편 및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최근 금리상승세 속에 과다한 가계부채는 소비억제와 경기침체...
최근에 금융위에서 주최한 금융투자 글로벌 강화 세미나에서 증권업계 부동산 PF 관리 방안으로 총량규제 대안이 나왔는데, 이를 전 업권으로 도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반론적으로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매커니즘이라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김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PF의 증가 속도 억제 방안으로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량 규제에 대해 “해당 팀과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며 “일반론을 얘기한다면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손실흡수능력을...
OECD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하고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무디스는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했다”며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은행주들은 선진시장 은행주들과 비교해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면서도 “최근 미국과 스위스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규제 당국이 긴급히 개입하는 것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신흥국 은행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선진국 은행들보다 부진했던 투자 성과도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흥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보다 높은...
그는 “미국의 경우 미실현 평가손실 등 재무건전성과 비즈니스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일부 중소은행 등을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며 “유럽 은행들의 경우 미실현 손실 우려가 미국보다는 낮지만, CS의 AT1 채권 상각 결정이 유럽 중소은행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