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48만7640원으로 올해보다 5.27% 인상됐다. 이는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47만7060원(123.7%)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대해 4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상임금의 70%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업무 중...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24만95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1.5% 인상됐고 육상 최저임금보다 약 42만 원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해상 디지털 통신망(D-MF/HF) 구축 완료
1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참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 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납,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입국 시 과다한 송출비용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임금체납 여부, 폭행 등...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선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예외 되지만,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선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해수부가 발표한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215만3720원)보다 2.89% 오른 월 221만5960원으로 고시됐다.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10:30 최저임금위우너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석간)
△'19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임서정 차관 09:40 글로벌 일자리대전(코엑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석간)
△ `19년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720원으로 결정해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만2340원에서 17만1380원(8.64%)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정할...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