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엔 선구조 조정, 후 정부 지원 원칙을 확립해 공기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원 공기업엔 단기(2년), 중기(5년), 장기(10년)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수치 목표를 대외 공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의사결정, 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도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본다.”
△야당은 선책임론을, 여당은 선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왜 투입하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하면서 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부 경영자만의 문제인지, 구성원...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예산조정권 부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부채수준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 기관의 통합에 대해 주공 측은 먼저 통합한 뒤 구조조정을 하자는 선통합 후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토지공사는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을 털어낸 뒤 통합하자는 선구조조정 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보도된 양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에...
주공 노조는 지난 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선구조조정 후통합' 언급이 있은 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 장관의 통합 연기에 강력히 반발했다.
보도자료에서 주공 노조는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선기능 조정후 통합'을 주장하는 토공 노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정부가 줄곧 국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