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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래리 후 맥쿼리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중 무역 전쟁 재개는 중국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하지만 올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 화둥사범대학 교수는 “중국은 미국 선거 주기마다 나타나는 ‘매파(강경파)’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2 15:23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2024-04-11 17:49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4·10 총선 끝나고 검찰의 시간…6개월 공소시효 수사 박차‘민주당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 소환 전망…“일정 조율 중”돌풍 일으킨 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 4·10 총선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2024-04-11 15:26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입건된 선거사범 266명(3일 24시 기준)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례만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생산이나 흑색선전 수법 등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역시 이번 총선의 핵심 점검 의제 중 하나로 AI 기술을 활용한...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2024-03-06 06:00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흑색선선사범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최저형이 벌금 250만 원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당선무효다. 흑색선전은 선거범죄 중에서는 투표함탈취(제243조), 투표소에서 무기휴대죄(245조)를 제외하고 가장 형이 중한 범죄...
    2024-02-04 09:00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2023-12-31 15:1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 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 처벌하므로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법원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증권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2023-12-30 09:00
  • 김인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제는 'PF 부실 우려ㆍ 횡령 리스크' 해소
    김인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제는 'PF 부실 우려ㆍ 횡령 리스크' 해소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9명의 후보자 중 김인 후보자가 투표 수 1194표 중 539표(45.1%)를 얻어 차기 중앙회장 자리를 맡게 됐다. 1952년생인 김인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 회장, 남대문새마을금고이사장,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과 중앙회 지역이사, 중앙회 부회장 등...
    2023-12-21 17:14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
    2023-12-19 14:00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대법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때에 포항 소재 대기업과 계열사, 주요 관공서의 부패 혐의자를 수사하며 구조적 토착비리를...
    2023-10-30 16:14
  •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상임고문인 안철수 의원은 5일 “이번 선거는 지난 1년 동안 강서구 살림을 맡아 능력을 체감할 수 있었던 김태우 후보와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는데 전략공천을 받고 당만 앞세우는 민주당 후보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하다”며...
    2023-10-05 16:54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 김태훈(金泰勳)(대전지검 형사4부장) △노동수사지원과장 이병주(李秉柱)(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공판1과장 조영희(曺英姬)(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공판2과장 박향철(朴香澈)(포항지청 형사2부장) △법과학분석과장 박진성(朴鎭成)(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
    2023-09-20 11:52
  •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가짜뉴스대책특위와 함께 대선공작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나면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선거공작 사범,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선거 승패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겠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3-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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