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비전으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 측 행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입기간 26년도 군·출산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등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석재은 한림대 교수 또한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이뤄지는 재정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퇴직연금도 활성화해 정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그동안 이런 논의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연금개혁에...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석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미래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서 더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이...
또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지정토론자 외에도 종합토론을 통해 기초연금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