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처리기술을 활용하면 금속, 콘크리트, 토양, 석면 등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시켜 부피를 약 5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한수원은 약 4만9000톤의 비방사성 폐기물을 모의로 제작해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실증시험을 진행해 최장 연속운전은 140시간, 누적으로는 2083시간을 기록했다.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플라즈마 처리설비가 2000시간...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또는 지침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80%로 높아지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이와 함께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 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7년까지는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해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앤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시·도교육청 주도로 바뀐다. 명칭도 ‘공간재구조화’로 바뀌며 학교복합시설을 제외한 5개년 사업비는 총 8조5301억원이다. 본래 국고와 지방비가 3대 7로 투입돼...
폐막
△자연발생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고시개정 및 조사 추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정식 운영
1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2023년 탄소중립생활실천 국민대회(서울)
△충남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또한, 환경 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2023 참석(석간)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관리 사업 확대된다
△부산지역...
아스파탐 뭐길래
최근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트렌드와 함께 MZ세대를 중심으로 ‘제로’ 열풍이 불었는데요.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아스파탐 거부 움직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긴장하고 있는데요.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는 인간의 필요로...
국군재정관리단이 일반경쟁방식으로 발주한 이번 사업은 희림 컨소시엄(희림, 유원, 비전, 나라, 한국석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희림은 공항시설, 군 시설의 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투기 패키지 시설사업의 설계를 맡을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공항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설계능력을...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 기간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 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