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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24-06-29 08:00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회생‧파산위원들의 판단이다.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
    2024-06-26 16:31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법원설치법·채무자회생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광주 지역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석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예산 등을...
    2024-06-12 16:19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지역별로 분리해 집계해보면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만8448건에서 2023년 2만4817건으로 34.5% 늘었고, 수원회생법원은 2022년 1만3526건에서 2023년 1만9119건으로 41.3% 증가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2022년 550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 1만210건으로 85.5% 급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인회생사건...
    2024-05-23 10:45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디피코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달 9일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해외 사업+선거그룹’ 확대‧개편…10대 로펌 도약 李대표, 2017년 취임 후 세번째 연임 성공선거그룹, 자문부터 공판까지 원스톱 처리 해외 사업 역시...
    2024-05-17 05:00
  •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엿보인다. 전국 법원에서 회생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76.8일에 달한다. 2년 가까운 소요기간을 단축하라는 주문보다 충실한 심리로 기업사냥꾼을 걸러내는 게 공정질서 확립이란 공익 목표에 더 부합할 것이다. 꾼들의...
    2024-05-02 06: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2024-05-02 05:00
  •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29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 대비 45.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비율도 상승 추세다. 2021년 상반기 기준 10.3%이었던 20대 비율은 하반기 11%를 기록하더니 이듬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13.8%, 16.6%까지 뛰었다. 지난해 역시 16.8%와 17%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2024-04-30 05:00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29일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3월~2024년 2월) 전체 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1054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694건) 대비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회생법원이 2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산과 광주에 기반을 둔 법인의 회생...
    2024-04-30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2024-04-29 05:00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델리오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2024-04-05 16:54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2024-04-04 13:52
  •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2024-03-25 21:09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비디아이는 올해 1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비유테크놀러지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과 더불어 회계부정 조사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코다코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2024-03-24 12:06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24-03-23 08:0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2024-03-16 09:00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 재판부를 이끌어온 전문가다.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2024-03-15 06:00
  •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엔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2024-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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