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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2024-07-09 11:06
  •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2024-07-08 20:10
  •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콘텐츠 업체 디즈니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서...
    2024-07-08 11:11
  •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2024-07-06 19:37
  •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ｍ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차 씨는 전날...
    2024-07-05 20:33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2024-07-05 08:49
  •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2024-07-04 23:34
  •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2024-07-04 16:36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일 A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2024-07-04 14:46
  •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2024-07-04 10:44
  •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7-03 19:58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2024-07-03 11:48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4-07-02 17:54
  • 나인원한남, 3년 새 84억→200억…늘어난 '큰 손'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나인원한남, 3년 새 84억→200억…늘어난 '큰 손'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전용 244㎡가 113억7000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는 감정가 108억5000만 원의 104.8% 수준이다. 이처럼 100억 원에 근접한 초고가 아파트 매매는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연달아 체결되고 있다. 먼저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는 1년 전(65억 원) 대비 23억5000만 원 오른 8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성수동은...
    2024-07-02 17:23
  •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 ~ 2017년 10월...
    2024-07-01 12:42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2024-07-01 10:44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2024-06-30 09:00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씩 총 29억8600만 원을...
    2024-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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