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세종)
△고병원성 AI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형사조정위원의 확충 및 꾸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022년 11월 삼성화재 내근직과 보험설계사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 뒤, 설계사 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삼성화재와 교섭을 이어왔다.
이번 단협은 노조 행사와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교섭대표·조합활동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 측은 "설계사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시도에도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날 잠정 합의안 가결에 따라 지난해분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됐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춘기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15여 명이 참석했다.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문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대외적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금융노조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책제안서에는 △무분별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면밀히 검토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