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통상 공정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세종 본부로 이관해서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사들이 확률을 일부러 낮춘 의도성이 판명된다면 넥슨 때와 비슷한 취지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인 신동권(행정고시 30회) 고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스타일의 입점 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스타일은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회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지정자료 제출누락 첫 판례
이병주(48‧연수원 34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대형 로펌들 중 ‘유일’하게 사업자와 공정위 모두를 대리하고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형 로펌 변호사는 김지홍 그룹장이 유일한 것으로...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의 국내 소송 대리 및 국내 고객의 해외 소송 대리, 국제 중재 사건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광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윤성원(17기) 지평 대표 변호사는 김 그룹장에 대해 한 마디로 “천재”라고 표현했다. 윤 대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
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