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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 채 경험자, 금감원 상담인력, 금감원 불법 사금융 관련 인력, 경찰청 수사관, 서울시 특사경, 법률구조공단 인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국회 측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2023-11-09 17:23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의 대학이 있다. 이 구청장은 “청량리역은 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디젤정비창은 이전시키겠다”라며 “청량리역부터 회기역까지는 복개공사를 통해 대학들을 연결해 보행 공간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이들이 청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

2022-12-07 05: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2022-10-26 06:00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평당 1000만원 짜리 반값 아파트를 지원하겠다"며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강북 지역에 30년 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2021-03-31 01:03
박영선 "MB 때 합친 LH 개혁해야… 부동산 감독청 만들 것"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의 질의에 대해 “LH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H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도도 확고하지 못해,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는 정말 깨끗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1-03-30 23:42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 Q. 적발, 단속 등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는? -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에 주력하겠다."

2020-12-21 15:44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범죄 특성과 수사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경기 특사경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과 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2020-04-21 16:00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국토부에서 주택ㆍ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 직속으로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과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감정원...

2020-02-20 15:00
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 시킨다”

특사경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세관,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시도, 서울시 자치구 특사경 총 20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의 특강과 ETRI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완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송정재 서울시...

2019-12-12 11:15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

2019-10-07 14:3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년…총 1만505건 수사ㆍ기소율 93.7%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년 간 1만 건 이상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며 전국 지자체 특사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민생사범...

2018-12-07 10:13
국토부-서울시, 13일부터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에 나선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구 모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및 담당구청, 국세청, 감정원...

2018-08-09 11:08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국토부, 실무교육 실시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

2018-06-06 11:00
부동산 특벌사법경찰단, 전국서 600명 넘는다

올해 1~2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합동점검 때 국토부 특사경 6명과 서울시 특사경 5명 등 11명이 처음으로 단속에 투입됐으며, 이후 추가지정으로 차츰 인원이 늘었다. 현재도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돼 있는 공무원은 276명이며, 검찰에 지명 신청을 한 인원은 252명,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인원은 94명이다. 서울에서는 기존...

2018-04-08 19:54
서울시, 명동·이태원 일대 ‘명품 짝퉁’ 비밀매장 운영하던 일당 적발

서울시 특사경은 올 한해만 상표법 위반으로 총 47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압수된 정품가 41억 원 상당의 2723점 상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 서울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4-03 15:27
닭 불법 및 비위생 도축ㆍ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 적발

지난해 11월부터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등 영향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염려되는 가운데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ㆍ판매업소 등 19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2017-03-30 08:38
취준생에 대출ㆍ강매 요구한 다단계 사기 적발… 1000원짜리 화장품 수십만원으로 둔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2017-03-08 13:35
고시원이 호텔로 둔갑… 관광객 대상 신종범죄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

2017-02-21 12:29
서울 요양병원 곳곳 분변 기저귀 등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이번 수사는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인체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2017-02-07 09:22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이번엔 잠수교

서울시 특사경은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2017-01-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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