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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美 샌프란·베트남 하노이 간다

원정대원들은 출국 전까지 영어와 베트남어 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등 사전교육을 받으며 해외연수를 준비한다. 귀국 후에는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상담, 이력서 컨설팅, 직무 특강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를 통해 여러 이유로 해외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이 더 넓은...

2024-07-07 11:15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마찬가지로 하위 10% 포함됐던 박용진(재선‧강북을) 의원은 친명 원외인사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공천권을 놓고 결선투표를 벌이게 됐다. 이재명 당대표와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박 의원은 정 원장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을 치른 결과 정 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외에도 서울 은평을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이...

2024-03-06 23:14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2024-02-14 16:57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23-11-1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생산성대회(대한상의), 17:2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엘타워), 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안양 LS 글로벌 R&D센터)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석간) △한-독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석간)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제15회...

2023-10-29 09:15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조3000억 원 규모 ‘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에서 주요 8개 가구회사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23-10-24 06:00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2023-09-23 12:57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07-21 06:0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2023-07-12 05:00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졌다.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2023-07-03 16:31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0 12: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출범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50 직업전문학교 방문(대전)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발표(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03-05 08:54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으로, 이들 단체의 징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2023-02-23 13:53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이 갖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 발생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법률상 근거 없이 피상적 상식으로 대응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2023-02-17 06:00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2023-02-15 1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22-11-13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재능교육연수원) △2022년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8월 발행 실적 △2022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08-21 09:44
광역의원 선거도 국민의힘 완승...서울·수도권 ‘상전벽해’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추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서울런·안심소득·지천 르네상스 등은 물론 TBS개편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인천시의회 40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4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전체 37석 중 34석을...

2022-06-02 15:14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2022-04-20 11:36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9세의 검사장급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설 ‘반전카드’를 뽑은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수완박 강행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

2022-04-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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