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는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경력 법관 임용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당원 신분을 잃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유가...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 전 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는 앞서 반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한 데...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와 표준 약관(을 정하고), 그리고 변호사 풀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폭력 관한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즉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와 함께 발간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지난달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의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한동안 이용이 어려웠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9월 랜섬웨어로 인해 서버에 문제가 생긴 바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스스로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반 위원에는 신현영 의원, 최태용 부산기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변호사가 선임됐다.
총선기획단 간사는 한 전략위원장이며, 현재까지 총선기획단의 청년, 여성 비율은 30% 이상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은 향후 2명을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조 단장은 내년 총선에...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