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19건 중 12건(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은 부모‧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했다 해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서울대로스쿨 합격취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최종 합격한 신입생이 합격을 취소당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입학지원서에 적어낸 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 A(24·여)씨에게 지난해 12월 12일 합격을 통보했으나 약 일주일 뒤 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로스쿨 관계자는 "합격 통보 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최종 합격 취소 사례는 2009년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입학요강에는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해당 학생은 학교 측에 본인도 미처 몰랐던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