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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24-07-02 17:54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또다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막바지엔 ‘원금보장’을 두고 재판을 참관하던 채권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검찰 측이 원금보장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면서 “약관 상으로도 그렇고, FIU에서 투자 시...
    2024-06-25 16:10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6-22 08: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2024-06-15 09:00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 대한 첫 형사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 20분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제기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외...
    2024-06-11 14:33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2024-06-09 09: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한편, 장 전 대표는 현 경영진이 주주명부 확보를 고의로 방해, 정당한 의결권 수집 활동을 하지 못 하게 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TS트릴리온 현 경영진)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내 TS트릴리온 본점 또는...
    2024-05-31 09:21
  •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29일 오전 9시 11분 기준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94%(225원) 오른 650원에 거래 중이다. 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디아이는 27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2024-05-29 09:12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를 대하여 자녀는 자녀답게 편안히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4-05-25 10:00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2024-05-21 10: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 이규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는…△1964년 7월 대구광역시 출생 △198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용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2008년 춘천지방법원...
    2024-05-17 05:00
  •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배임과 황령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워홈 전직 경영지원실장, 세무팀장이 참석해 구 전 부회장의 1500만 원어치 상품권 현금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3억 원 상당) 구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는 "2017년 9월경 명절 때마다 1500만 원씩...
    2024-05-16 20:30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2024-05-14 05:00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법원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경매 6계에서 진행된 구로구 S빌라 전용면적 42㎡형 경매 최종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2억8200만 원의 68% 수준인 1억9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응찰자도 2명에 그쳤다. 지지옥션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의 낙찰률은 15.0% 수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2024-05-07 06:00
  •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지난달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SBF에 징역 25년형과 110억2000만달러(약 15조 원)의 재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SBF는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FTX는 자체 거래소 토큰인 FTX토큰(FTT)를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에 팔고...
    2024-04-29 16:04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성장도 갈등도 변화도 모두 다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이며 삶이 주는 선물임을 깨닫게 해 주는 나은이와 그 부모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4-04-13 10: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비디아이는 올해 1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비유테크놀러지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과 더불어 회계부정 조사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코다코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2024-03-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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