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같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고, 개별 시장변동률 조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체계는 시장 상승분과 함께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구조에서 인위적 상승분을 걷어내겠다는...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이었다. 반면, 증가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이 33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20억 원 570명(28.9%), 5∼10억 원...
통계 작업이 이뤄진다면 공사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공사 계약금액, 공사별 마진 등의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공사수주 규모, 매출원가는 공개하고 있지만 개별공사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알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 같은 데이터를 요청한 것은 공공부문 공사비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서울 당인리...
공시지가는, 서울이 1.1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1.05%)와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으로 상승률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는 0.74% 하락했으며 이어서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순으로 표준주택 공시지가 내림세를 보였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공시지가는 전국 과세 대상 개별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54만 필지(지난해 기준)를 선정해 가격을 조사해 알리는 땅값이다. 일반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전국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공시한다. 지난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였다.
개별공시가격에 따라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지는 케이스도 일부 있겠다.
Q. 2020년보다 더 낮게 나온 곳이 몇 프로인가. 고가주택일수록 높은 경향성이 있나.
- 일률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시가격대별로 증가비중과 감소비중이 다 다르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중랑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만910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다음달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는 4월...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 전용 84㎡형 기준 5억5283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형은 3억9778만 원이다. 양정역세권 전용 84㎡형은 4억2831만 원으로 공시됐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전용 59㎡형이 3억5537만 원 수준으로 나왔다. 일반형인 남양주진접2 전용 59㎡형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5236억 원)와 송파구(41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재산 변동 요인으로 지목됐다.
10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4606만 원) 등 8명이다. 김 법관은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포함해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전년보다 34억여 원...
표준 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
그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20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6.9년)보다 늘어난 7.7년으로 집계됐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2016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집값이 상승한 여파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집값이 상승한 여파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가 급등했다. 집값이 이처럼 급등하면서...
이는 SH가 회계상으로 평가한 공공주택 자산(약 12조8000억 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개별 단지를 봐도 양측 간 차이는 분명하다. SH가 평가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단지 가격은 가구당 1000만 원이지만 경실련은 9억6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수서1단지 가구당 가격을 두고서도 SH(1억3000만 원)와 경실련(12억3000만 원)이 주장하는 평가액이 9배 넘게...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자치구)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한 서울시의 의견 수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