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음주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검찰 측에 따르면 포렌식 일정은 변호인 참석으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했고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카페업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돈 봉투를 직접 건넸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이 ‘돈 봉투 수수 여부가 확인됐는지’를 묻자 “그것은 수사 절차에서...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이 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모 씨는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캡처 화면만 제시했을 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모 씨가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에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기재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폰 매수, 투약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2016년 2022년까지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는 등 누구보다 단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퇴치 전도사로 약물 중독을 힘들어하는...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서 회장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C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C씨가 요구한대로 288억 원 등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낸 143억 원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며 C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조치는 있었지만 은폐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월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 전 장관 측 역시 "감청자료 등을 토대로 망인의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부분을 기재한 것"이라며 "월북은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질...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이후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공개 출석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12일 SNS에 글을 올리고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소환 공개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모든 문서가 기록관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문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5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보안 통로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결과는 늦어도 11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의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IDT는 금호그룹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NH투자증권과 180억 원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영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IDT는 NH투자증권의 파생상품과 케이프투자증권의 사모사채 등에서 투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했다"며 "투자로...
이 과정에서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이후 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현재 수감 중인 장 씨 부부가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