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워낙 똑똑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금융위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엘리트 공직자가 집결한 기재부에서도 ‘에이스’로 통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사실 금융위원장까지 오른 인물 중 능력...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각종 신상 의혹보단 정책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서민층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우수사례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기틀 마련(김이재 사무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권진웅 사무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 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사업(김경문 사무관)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김희진 사무관) △총 76조 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김기태 사무관) △인허가 등록신고 처리시스템 전...
고용센터·한국노인인력개발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민금융진흥원 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고령자, 재취업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들의 애로사항·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을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중앙회의 예탁금과 시중은행 크레딧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에 추진한 한은과의 RP 등을 통해 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감독당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기반 강화...
좌우 가릴 것 없이 정책 오류가 남발됐다. 정부는 서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2008년부터 ‘전세대출’ 명목의 금융을 공급했고 그 규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분별하게 커졌다.
금융기관은 공적 기관 보증을 담보로 사적 계약인 전세에 대출금을 내줬다. 은행 창구 담당자는 목돈을 챙기게 되는 집주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이유가 없었고, 이 모순은 결국 대규모의...
그러면서 "기본을 탄탄하게 지킨 이후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뿌리째 흔드는 것은 안 된다"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2일에는 "종부세의 근본적 검토와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고가 매입임대주택 논란에 “민간 매입 특성상 시장가·적정이윤 보장 필요” LH, 16일 매입임대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년간 줄어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입가격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특히 그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든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헤아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실제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소상공인 부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동네 가게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삶을 살리는 길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그러면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하 문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며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고, 금리...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약간 뭐 정책실장하고 충돌도 좀 있고 막 그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임윤선: 그랬는데 역으로 친문 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건 또 뭔가요?
▶박성민: 적의 적은 뭐 한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 측이, 강성 지층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저 당 거의 뭐 다 비주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김동현 지사한테...
정책개발국장은 "외식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시급을 1만1000∼1만2000원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 넘어가니 1만3000∼1만4000원을 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손 국장은 "인건비 부담이 커 1인 경영이나 가족경영이 늘고 있다"며 "직원 수나 영업시간을 줄인 곳이 많고 갈수록 그렇게 될 텐데 고객도 불편하고 서민...
최근 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매입가격 수준과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아울러 식품·외식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만 원이다.
서금원은 하반기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협업해 소득여건이 취약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