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연체율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올해 9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1만 원대(내년 1만30원)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저출산, 주거안정 등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시니어 금융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창업 소상공인 대출 및 보증료 지원 70억 원 출연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404억 원 출연 등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5일 오전 대전교통방송 공개홀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황미애 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김환열 방송이사 등 관계자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앞으로 각 기관은 3고(高) 등 체감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수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최근에는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 초과분 금리의 90%를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그 외의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억 원, 합계 2조 1000억 원을 되돌려주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업사 등 중소금융사들도 유사한 ‘이자 반환’을 실시했다....
백종원 대표는 2010년부터 방송에 출연해 쉽고 맛있는 조리법을 알려주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고, 소상공인에게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외식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더본코리아도 서민들의 먹거리를 내세워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다.
반면 고든 램지는 ‘헬스 키친’, ‘키친 나이트메어’와 같이 요리사 지망생들을 혹독하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금융사 CEO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초과이윤세’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