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신복위, 서금원, 신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지원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대책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신용상담은 사용자가 대출 및 채무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의 신용복지컨설턴트와 유선으로 연결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테고리별 최대 3가지의 상담 내용을 선택한 후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면 전화 상담이 진행된다. 사용자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민 금융 상품을 안내받거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 등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소외계층 복지에 복권 기금을 활용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모든 여론이 호의적인 것도 아니죠. 로또 1등 당첨금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데, 이를 이유로 게임당 가격을 인상했다가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또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복권입니다. 20년간 가격을 동결한 것도 이...
교착에 빠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9월 9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선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9월 10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9월 12일)이라고...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기 진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권고한다. 신복위는 대상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연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퍽퍽해지면서 더 적은 자유를 대가로 ‘공동부유’를 약속했던 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는 “중국에서는 ‘미래에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민감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간단한 사회적 계약이 있었다”면서...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기회평등 저버린 공무원 할당제‘노력하면 보상’ 서민희망 앗아가우리도 청년실업 심각성 깨닫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까지 권좌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근 방글라데시의 혼란을 보면 고려와 조선 시대 ‘음서제’가 떠오른다. 음서는 5품 이상 고위 관리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자손에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속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연간...
박 연구위원은 “상환 능력이 극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내주는 것보다 복지를 제공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대부업체 간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지면 대부업체와 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연구‧개발(R&D) 예산도 선도형으로 개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리는 등 ‘경제활력‧미래대비‧약자복지‧안전사회’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 협의회가...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금융-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비대면 복합상담체계도 갖추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관 협력’ 중요…2금융권ㆍ은행 등 모두가 제 역할 해야
금융사각지대의 서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서민금융체계는 크게 정부가 담당하는...
지역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상속·증여 세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서금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서민·취약계층 145만 명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방문 교육을 제공했다. 청소년에게는 ‘10대를 위한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주제로, 군 장병에게는 ‘금융사기 피해...
금융위는 지자체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확인서'가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요청했다. 확인서는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금융위는 앞서 4월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조직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을 임시로 설치,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 전체가 개인채무자 보호 등 업무와 관련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 신설 준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