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엄중한 ‘탄핵’이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한낱 정치 놀음의 장난감으로 변질해 버린 지 오래”라며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지속되는 한 민주당은 서민과 경제를 볼모 삼아 윤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든 위기로 몰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유 의원은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이 9대 0이라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지속하는 한 민주당은 서민과 경제를 볼모 삼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든 위기로 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 중이었던 ‘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으며, 향후 사용자의 건전한 신용관리를 위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는 크게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진단으로 구성돼...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복권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도 시스템 개발, 보안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로또에 반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에게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로또복권. 당첨금 상향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의대 정원 확대일 것이다. 누구나 동의하지만 거칠고 과격한 방식이 의료 선진국인 한국에서 “아프면 큰일난다”라는 웃픈 말까지 만들어냈다.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지만 ‘난폭운전’을 하다보니 7개월째 파행을 거듭하며 비정상 체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과 현장에 남아서 희생하는 의료진의 몫이다.
목숨이 촌각에 달린...
김 지사는 11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애초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의사협회나 의료계보고 대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수수료나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는...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있고, 서민형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공상정의 사진이 남아있다는 점으로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1996년생인 공상정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개됐던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3'에 출연해 전 연인이었던 서민형과 재결합, 현재까지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 대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올해 7월 시행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읍소했다.
규제의 단계적 도입 조치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업권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결과를 내야 할...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
은행 막히자 '카드론 돌려막기'카드론 잔액 41.2조 사상최고해약금 빌리는 보험계약대출↑
서민들의 대표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황형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쓸 돈을 위해 급전 대출에 손을 대고 있지만, 이마저도 축소되고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일) 대표 회담과 독대를 연달아 진행한 끝에 ‘여야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8개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협의기구는 여야가 지난 총선·지방선거·대통령 선거 기간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신속히 협력·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다수의 공약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책위의장...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기회평등 저버린 공무원 할당제‘노력하면 보상’ 서민희망 앗아가우리도 청년실업 심각성 깨닫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까지 권좌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근 방글라데시의 혼란을 보면 고려와 조선 시대 ‘음서제’가 떠오른다. 음서는 5품 이상 고위 관리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자손에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16.1조 원 감소했고, 서민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만 5.6조 원 증가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