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등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앞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금융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한계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은 청년 개입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령상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상시 30만 원으로 규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애초...
다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KB국민ㆍ신한은행 이어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문턱 높여금융당국, 차주별 DSR에 전세대출 적용 검토 중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겠다는 공언에도 서민들 자금 조달에 '발동동'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더블 압박’에 전세자금 실수요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은행들이 잇따라 전세자금대출 창구를 닫으면서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대폭...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재대출한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2조6000억 원(총 201만 명)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도 현행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추석 전 대폭 완화한다.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만 34세 이하 대상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체불 관련 융자 재원도 기존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100억 원 확대한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상...
앞서 금융위는 6월 27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으로 △금융-고용 △금융-복지 △금융-기타(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인프라 등 4개 분야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서는 복합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는 13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자영업자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및 유관 기관 정책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범위의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재차 반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룬 금융위 결정에 대해서는 "2단계 DSR 시행 시기는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일정 및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사업성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9월에는...
이어 "일자리·주거 등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준비·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등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그러면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하 문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며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고, 금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