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20명 대상…하반기도 지원 예정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 중인 제주도민 1020명에게 1년 치 보증료로 2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서금원은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첫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이전에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저출산, 주거안정 등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시니어 금융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창업 소상공인 대출 및 보증료 지원 70억 원 출연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404억 원 출연 등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측면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주거 비용 인상을 초래할 경우 부정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H는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소개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공사비 조정률 등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과 필수비용 추가반영 사항 등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 책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플랫폼을 통해 3곳의 업체에서 총 160만 원(대출금 각각 70만·40만·50만 원)을 대출 받아 이자를 포함해 250만 원(조건 100만·70만·8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총 9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업체의 겁박으로 542만 원(각각 260만·117만· 165만 원)을 상환했다....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불법추심에는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수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다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이날 열리는 금융당국과의 가계대출 간담회 후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 간담회 결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직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룹 ESG 비전인 ‘빅 스텝 포 투모로우(Big Step for Tomorrow)’ 아래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와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 △기후변화 대응 등 3대 중점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를 상세히 기술했다.
금융 포용성 강화 부문에서는 서민·퇴직자·장애인·고령층 등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