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교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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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211조478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81조9024억 원) 대비 16.2%(29조5760억 원) 확대된 규모다....

2024-08-23 05:00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부업이 민간영역의 서민금융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그간 대부업권은 신용평점이 10~20% 이하인 이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부업권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신용대출을 공급해 경제 능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024-08-22 19:17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자료와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ㆍ서민금융진흥원ㆍ신용보증기금ㆍ신용보증재단중앙회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자...

2024-08-22 05:00
[종합] 금융당국, 전세ㆍ정책대출 등 DSR 적용 검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적용 예외 대상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만으로는 가계대출 관리에 역부족”이라며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를 통해 “다른 유형의...

2024-08-21 16:51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대란에도 대응한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원의 3배를 인상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2024-08-20 15:33
1년 만에 디딤돌 대출 금리 또 인상…집값 대신 서민만 잡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폭을 고려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부 늘어나지만, 주택 매수 의지를 꺾을 정도로 대폭 늘어나진 않는다”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정작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서민 이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 대출은...

2024-08-12 18:12
[금융인사이트] 금융당국도, 대출자도 'DSR'만 바라보는 이유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대출받지 않았던 차주들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서둘러 받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켰으니 말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이었죠. 은행들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앞다퉈 주담대 가산금리를...

2024-08-10 08:45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서민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비율은 74.1%로 전년(68.0%) 대비 6.1%포인트(p)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압박하고 있어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 불황형 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 돈을...

2024-07-22 05:00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재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높은 양도세율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됐지만, 시장 내 매물 출연 효과는 미미하다”며 “시장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민간에서 매물이 나와서 순환돼야 이를...

2024-07-21 13:03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시장환경 반영과 수요자 중심의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매입해야 하고, 시장가로 매입해야 한다”며 “일부 고가 매입 의견이 제시된 약정 매입주택은 신축 주택임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주택 대비 품질이 높고 관리 비용이 절감되므로 이에 맞는 적정...

2024-07-16 13:05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오세훈 시장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여유 있게 자라지 않은 속에서 온 분들이라 서민들이 그래서 이분이 사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나 유승민의 따뜻한 모습을 잇는 지금 안심 소득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이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남다른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처음에 국회의원도 강남에서 했고 뭐 아주 그냥 강남 오빠처럼...

2024-07-12 10:33
LH, '매입임대주택 공급 토론회' 개최…“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최근 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매입가격 수준과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2024-07-12 09:32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투입에 따른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2024-07-03 12:30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바닥이란 인식이 형성됐고 중금리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방은 다르다"며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과잉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도 매매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 전세는 전문가 10명 모두 상승을 예상했고 그중 4명은 5% 이상 오를 것으로...

2024-06-27 06:00
급전 끌어 쓰고 못 갚고…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동반 증가

지난달 카드론 잔액 40조 돌파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세현금서비스 1100억 늘어 6.7조'대환대출'도 1.9조 올해 최대치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잔액이 이례적으로 동반 증가세를 기록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만기 도래 시점이 일시에 몰릴 경우 부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06-27 05:00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명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중국 다롄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뉴챔피언 연차총회(일명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바이든의 대선 승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깊은 당파 갈등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2024-06-26 15:41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김대종 교수는 “과거 민주당이 법정 최저 금리를 강제로 연 20%로 낮추면서 수백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사례”라고 제시했다. 은행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희 교수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은행들이...

2024-06-03 05: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민주당의 금융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상환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게 목적이다. 불공정한 이익을 제한해 그 돈으로 힘든 서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노골적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2024-06-03 05:00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기금, 뉴딜 펀드 등에 참여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지원을 이유로 수 조 원의 상생지원금 지원과 각종 수수료 인하 및 면제, 신용 사면까지 이뤄졌다. 더욱이 국내 은행의 금융부문 경쟁력이 글로벌 은행 대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은 더욱 부정적인...

2024-06-03 05:00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3년차 정부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개회사를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2024-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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