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합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이른다. 특히 재구속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대통령, 김 여사 가족과 개인적 친분 없어”
최근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출장 조사’로 김...
올해는 31개 팀 중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역대 최다)이 본선 경연을 펼친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올해 경연 주제는 숙박·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유통 플랫폼 등에서의...
거래금액 6000억 원 미만인 기업결합 건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다뤄지면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예상 과징금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5일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추진성과와 노력 등 혁신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 라등급...
“능사 아닌 학폭위…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 구조안전...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보는 '사업공고·사전검토·1차 서면평가·2차 전문심의위원회·3차 최종 기술평가'를 거쳐 1단계(Per-R&D)에서 90개사(과제별 각 4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기업에 대해 △개발기획자금 2억 원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적용(1%) △희망기업 대상으로 투자 우선 심사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단계(R&D)는 총 60개사...
이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250만 당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당원 뜻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외...
신청기업에 대해 이익 창출능력,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관리 등을 서면·현장 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약 350개사를 지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기술개발,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온라인 취업플랫폼 내 전용 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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