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건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박 후보자와 최재훈 기자를 두고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 상황에서 서기석 KBS 이사장이 결선 투표를 이틀 뒤에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은 투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야권 이사들은 이때 결선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모 절차가 무효화됐다며 재공모를 주장했다.
이후 여권 측인 김종민 전 이사가 사퇴해...
5일 홍성군에 따르면 금마면 화양리 서기석 씨(73)가 추석을 앞두고 산소 벌초를 하러 가던 중 야산에서 대형 1개와 주먹만 한 크기 1개 등 댕구알 버섯 2개를 발견했다.
댕구알버섯은 둥그런 겉모양 때문에 눈깔사탕이라는 뜻의 '댕구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발견된 버섯은 둥근 공 모양에 지름이 30㎝, 무게가 2㎏에 달하며 흰색을 띠고 있다.
크기가 큰...
KBS 이사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비공개 정기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서기석 이사장의 권한으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진 11명 중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여권 측 이사 5명이 제출한 해임제청안에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며 퇴임한 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두 전 재판관 훈장 수역식 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은 최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19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자의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돼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18일 임기 종료에 따른 헌법재판관 공백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한국당은 20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낯이 두꺼워도...
이에 따라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더라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얘기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임명 강행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한 것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19일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수석부장판사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등 4인 체제가 되는 만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회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헌재에서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AACC는 헌법재판기관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16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서울 연구사무국(AACC SRD)을 개국했다.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을...
반면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유일한 보수인 월정수당은 그 평균액이 3인, 4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모 씨 등 187명은...
서기석 재판관도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정부 주도로 기업에서 출연금을 모아 각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걸 주도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정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돈을 낸 기업들이 각자 재단을 설립·운영했지 이렇게 돈만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