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자료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답변한 기업이 24.0%로 ‘줄었다’(3.9%)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44.8%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절차 간소화’를 꼽았고 35.1%는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을 부활’을 택했다.
이재철 예탁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은 'K-VOTE 오픈' 브리핑에서 "섀도 보팅(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 폐지된 후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주총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편리한 환경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바탕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근...
정 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된다”라며 “이때 많은 기관투자자가 해외 헤지펀드에 동조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결을 따를 가능성이 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헤지펀드 추천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KIAF는 법안 개정이 기업의 수용...
정 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된다”라며 “이때 많은 기관투자자가 해외 헤지펀드에 동조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결을 따를 가능성이 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헤지펀드 추천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KIAF는 법안 개정이 기업의 수용...
이어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와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상장협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ㆍ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증가했다”며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주들에게 의안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정족수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더구나 지난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 보팅’이 폐지되면서 의결권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주총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코스닥 기업은 2018년 51곳에서 2019년에는 125곳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전문 의결권 수거업체에 의뢰해 주주들로부터 직접...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요 비용을 구간별로 보면 '500만∼1000만 원'이라는 업체가 106개사(16.7%)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협회 측은 “의결권 확보가 어려웠다는 답변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지난 2017년 이후 섀도보팅제가 폐지된 데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된 2018년 주총에서 이런 부결사태가 예상됐는데, 지난해에는 76개사가, 올해는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됐다”며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바뀌지 않으면 2020년엔 230여개사 이상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된 지분 구조만을 가지고...
이어 주총에 불참한 주식을 참석 주식 수의 찬반 비율에 맞춰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가정하는 섀도보팅 제도도 폐지되면서 감사 선임에 어려움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결정족수 25%는 대주주 지분 등을 모아 채운다고 하더라도 감사 선임은 다른 문제”라며 “소액주주에게 직접 의결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2017년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특히 소액 개인주주 및 소액 법인주주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는 2017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섀도보팅제 폐지 이후 주주총회 정족수에 고민이 있던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막상 도입했음에도 주주들이 전자투표제를 활용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 기업들에게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도 코스닥 시장에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말 폐지된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56개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중 51개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코스닥 협회 측은 17일 ”...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됐지만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된 이후에야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회사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실제 올해 3월 정기주총을 개최한 1993개사 가운데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주주총회 의안 부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들이 일어났다. 2015년 섀도보팅 폐지가 확정된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지만, 상장사들과 정부·금융당국 모두 대책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933개의 상장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했지만, 이 중 3.93%인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우리도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섀도보팅 폐지’ 더 큰 문제 날 수도
- 코넥스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긴밀한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시장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이에 코넥스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연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코넥스 시장 개설 이후...
특히 올해 주총은 3년간 조건부 유예됐던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제도가 작년 말 폐지되면서 ‘주총 대란’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회사들이 속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행히 거래소의 99.3%, 전체 상장사 기준 96.1%의 회사들이 주총을 무사히 마치면서 우려는 불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전담인력이 포함된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신설, 다각적인 주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섀도보팅제도가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은 자발적인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올해도 주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3·29·30일, 주총을 여는 상장사가 60.3%에 달한다. 특정 3일 동안 주총을 연 기업이 6.4%에 불과한 영국이나 10.3%에 그치는 미국과 확연히 대비된다.
수많은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주총을 열면 몸이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