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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2024-07-27 08:00
  •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네 생각에 적잖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너에게는 ‘학교가 아닌 첫 사회생활일 텐데’ 싶어 걱정이 되는구나. 일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챙겨야 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다정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지부터 보자꾸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2024-07-23 05:00
  •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통상임금의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수요 확대다. 한 의원은 “현재는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휴직을 희망해도 양육비용 부담이 크고, 최근에는 물가가 올라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한을 폐지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 특히...
    2024-07-21 05:00
  •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2024-07-17 12:00
  •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배우나 방송인의 사생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은 작품들은 출연자를 교체하거나 재촬영하는 식으로 상황을 수습합니다. 일례로 SBS 드라마 '모범택시2'는 전체 촬영이 60％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던 에이프릴 이나은 대신 배우 표예진을 투입해 통째로 재촬영했고,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총 20부작 중 6회까지 방송된 상태에서 학폭...
    2024-07-10 16:20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며 “2년 연속 물가 상승보다 작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에 대해서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명”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2024-07-09 16:35
  •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사회자가 “시장이 직접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2024-07-06 17:52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4-07-03 14:51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2024-07-03 12:30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2024-07-02 11:18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로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급등했다. 1980년대 주택 거품이 터지면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었다. 경제가 발전하며 국부가 증가해 국민이 잘살게 되기 위해서는 더 좋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원은 스스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2024-07-01 05:30
  •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4-06-27 20:46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2024-06-27 16:20
  •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사업을 운영하는 한 유권자는 “생활비가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가족과 친구들 모두 임금인상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 유권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관한 이야기는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2024-06-26 15:41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2024-06-21 14:56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나아가 B 스님이 매월 받은 180만 원은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예불 집전 업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중앙노동위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법원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2024-06-19 06:00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2024-06-17 10:00
  •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회의에서 “남은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2024-06-16 09:40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만큼 임금 수준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가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이다. 경영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별 의미가...
    2024-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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