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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2024-06-25 14:53
  • “마지막 내 집은 여기”…실버수요 증가에 대형병원 품은 단지 관심 '쑥'
    “마지막 내 집은 여기”…실버수요 증가에 대형병원 품은 단지 관심 '쑥'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병세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의료타운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 병원들도 수익률 하락과 이번 의료 대란 충격으로 투자 여력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대형 병원 접근성이 생존권이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향후 병세권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급을...
    2024-05-08 16:09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2024-04-26 16:43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헌법소원에 올랐지만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5:40
  • 직원들 월급 밀린 삼부토건, 이사들은 억대 연봉 챙겼다
    직원들 월급 밀린 삼부토건, 이사들은 억대 연봉 챙겼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삼부토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노동위원회 간사는 "임금은 재산권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가운데 임금채권은 가장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24-04-23 14:00
  •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인권ㆍ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7년 유엔이 공식 지정했다. 한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신 차관은 기념 메시지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미래유망분야 진출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
    2024-03-07 12:00
  •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다른 점이 있다면 탄광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던 데 반해 한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높은 수익구조를 빼앗기지 않기위한 밥그릇 투쟁이다. 당시 탄광노조는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는 데다 생존권 투쟁이었던 만큼 파업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탄광노조는 이전에도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을 총파업을 통해...
    2024-02-29 05:00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2024-02-06 14:00
  • 노원구, 전동 보장구 충전기·보험 보장액 확대
    노원구, 전동 보장구 충전기·보험 보장액 확대
    구는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장애인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 증진 종합 계획 ‘THE편한노원’ 비전 선포 이후,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동권 보장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의 사업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장애인 이동기기(수동 휠체어 포함)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보장 확대 등이 있다. 장애인...
    2024-01-29 10:51
  •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육견협회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2024-01-10 14:18
  •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인신협은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라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통해 인신협은...
    2024-01-05 15:22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체불금액은 무려 약 1조4500억 원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2023-12-10 10:06
  • 中 시진핑, 이스라엘에 전면 휴전 촉구 "팔, 주권국 중요"
    中 시진핑, 이스라엘에 전면 휴전 촉구 "팔, 주권국 중요"
    "팔레스타인, 주권 지닌 독립국가 세워야" 개발 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강조왕이 외교부장 "가자지구 생존권 중요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팔레스타인의 건국권과 생존권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을 촉구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유엔이 연 '국제...
    2023-11-30 15:27
  •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철거 시작…일부 업주 반발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철거 시작…일부 업주 반발
    ‘생존권 침해’라고 맞선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로 일부만 철거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주시는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11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이 중 7동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용주골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형성된 미군 상대 성매매 기지촌이다. 최근 경기 지역 3대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수원역 앞과 평택 쌈리가...
    2023-11-23 09:27
  • SK바이오사이언스·힐레만연구소, 2세대 에볼라 백신 공동개발 협약
    SK바이오사이언스·힐레만연구소, 2세대 에볼라 백신 공동개발 협약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에볼라와 같이 치명률이 높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을 만드는 것은 인류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질환 극복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 또한 확장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2 08:55
  • 캐딜락, AS센터에 부품 판매 중단 강요...센터는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 반발 [단독]
    캐딜락, AS센터에 부품 판매 중단 강요...센터는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 반발 [단독]
    캐딜락 수입ㆍ판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서비스센터에 부품 판매 사업 중단 요구"계약 갱신 과정에서 실수…바로잡는 과정"서비스 센터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 제너럴모터스(GM)가 캐딜락서비스센터에 부품 판매 사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센터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2023-11-16 13:50
  •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올해는 ‘아동권리 ALL 4(FOR) YOU’라는 슬로건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아동권리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멋진 공연에 이어 13살 마음을 가진 34살 삼촌과 34살 마음을 가진 5살 남동생의...
    2023-11-16 08:59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23-11-13 16:47
  • ‘경고파업’ 서울 지하철, 일부 지연에 시민 ‘발 동동’…노사 협상 재개될까
    ‘경고파업’ 서울 지하철, 일부 지연에 시민 ‘발 동동’…노사 협상 재개될까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하루 이용 승객이 7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췄다”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현장...
    2023-11-09 13:33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도 아닐 뿐더러 이 같은 정부 지원은 예산 낭비라고 반박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2023-1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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