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제시에 정 위원장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예산이다. 이미 대통령실을 옮겼고 새...
새해 한 달만에 본예산을 삭감하자는 건데 전례도 없고 예산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무턱대로 줄일 순 없다”며 “정부는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주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의견차가 커 윤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 간의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기한은 16일이었지만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신설된 리스크심사본부, 내부통제혁신부 그리고 기존 통제 관련 부서들은 전사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체계에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진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된 ESG 경영에 대해서는 그룹의 ESG전략과 연계하여 전사 차원의 ESG경영체계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증심사는 이상무(석간)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수출현장 방문(인천신항)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석간)
△산업부 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초(超)슈퍼 규모였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커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지난해 전국의 세무관서장께서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 국세청에 주어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강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이 협의한 바가 있나"란 질문에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허가제는 강한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내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 개선방안 논의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 운영 개혁 주도 등의 국회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새해...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합의된 새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11월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감액심사를 실시했다”며 “22일부터는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각 교섭단체의...
◇ 예산안ㆍ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의혹해명 진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