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12.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한 위원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시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직접 손글씨로 쓴 정책 홍보물도 전달했다. 홍보물에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의...
반도건설은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이달 16일, 전국 20개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사 현장과 공공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선포식을 열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통해 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포함한 본사 임원과 전국 20개 현장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현장별로 동시에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14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저는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충남은 수많은 애국선열들과, 그들의 삶을 배출해온 곳이다.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이분들의 공통점은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절개”라며 “그게 충남인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턴...
KAIST 석·박사과정생의 일부에선 R&D 예산 삭감 이후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도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세금을 축내는 카르텔로 낙인찍힌 인재들이 ‘떠났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뿌려주기’ 방식의 R&D를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하자, 중소기업들의...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 2만8000여 명 달해 관광명소 ‘아침시장’ 건물 200채 소실 기시다, 예비비 432억 원 배정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 당국의 구조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02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재정민주주의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고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새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 동아시아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고공행진 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 공약으로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수주 잔액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서 지역의 위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에 2주 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새해 예산 지원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폴란드 대선이 내년 열리는 가운데 두다 대통령의 입김이 얼마나 유효할지도 관심사다.
이 같은 불안에도 한국은 폴란드와 국방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일 “폴란드 국방부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증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항공우주산업...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새해 첫 출근길인 2일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환대출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원 등 작년(4조1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1000억 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해에는 지난해 학교에서 들은 건의사항을 반영해 등하교시 안전한 이동을 위한 ‘등하교 교통‧안전지킴이’, 중학생들 위한 ‘진로탐색 교육’, 학생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도 신설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주민들이 제안했던 황톳길 조성은 주민 이용률이 높고 부대시설 도입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경제 전반을 주무르던 압도적 위상은 옛 얘기가 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세제를 손에 쥐고 국익과 민생의 전선을 지키고 있다. 다만 역할과 소명은 달라졌다. 국제 경쟁의 일선 주역은 민간 기업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