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장의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제대한 예비군 훈련비도 2만 원 늘린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의 월급이 일제히 오른다. △병장은 100만 원(32만3900원·47.9%↑) △상병은 80만 원(18만9800원·31.1%↑) △일병은 68만 원(12만7900원·23.2...
이에 정부에서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본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등의 혜택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올해 들어 바뀌고 변화된 제도들을 아는 것 또한 바쁜 새해일정에 필수로 포함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작년 말 이슈로 떠올랐던 대체휴일제도는 올해 추석부터 적용돼 5일을 쉴 수 있게...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을 제외한 사용이 허가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접한 네티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여행갈 때 가져갈 수 있는게 많아져서 좋네""새해 달라지는 것들,교통카드 통합되서 훨씬 편리할 듯""새해 달라지는 것들,변경된 제도가 꽤 많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추석연휴는 갑오년 새해 첫 적용되는 휴일제여서 어느때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휴일제 정말 좋은 제도다""새해 달라지는 것들,추석 연휴 계획 벌써부터 세우고 싶네""새해 달라지는 것들,얼른 9월이 왔으면"등의 반응을 보였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될 경우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관행도 시정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바뀌어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또 상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사 봉급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된다.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평균 월급이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외여행...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과 이를 이용한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행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시행되는 것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들에 대해서는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09년 마지막 영업일 다음날’ 이라고 해야 할 만큼 똑같은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까지가 끝, 여기부터 다시시작’이라고 하는 식의 자극적인 시장 전망이나 개인적인 투자 마인드는 지양해야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