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100만 원 내 새액공제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새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기재부는 당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로 세율을 높였다. 자본이득 과세 분야는 각 당이 내용만 다를 뿐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중과세...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더민주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여야가 고액 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소득 공제 제도가 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자녀새액공제 중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상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엔 1인당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1인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렇게 바뀐 공제내역을 2014년 소득세 재정산을 통해 5월 급여에 환급해줄 예정이다. 638만명이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번 입법안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 등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종전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통해 세 부담 해소에 나섰다. 또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실히 살면 호구 된다”고 입을 모아 분노했다.
이들은 “1인 가구 증가세인데 남자 1인 가구는 소득에 문제 없고, 여자는 세금 더 걷는다고? 정부가 너무 사악하다. 왜 국민을 편 갈라 착취하나?”, “세금 더 걷고 싶으면 조세 형평 먼저”, “세액공제도 못 받아, 주택구입 취득세...
정부가 소득공제를 새액공제로 개편하면서 고소득자 뿐 아니라 중소득층마저 세부담이 덩달아 증대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도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증세는 없다”던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자 후폭풍을 우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