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보험 주계약에 실손보험을 특약형태로 끼워파는 관행에 대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TF에서 실손보험 단독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손보험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33회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대구시 경제통상 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 당 원내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무위가 주로 다루는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것이어서 관심도가 높다. 그런 만큼 특히 야당에서 강성파 의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더민주에서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포진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편법 상속 문제 등을 손보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제혁신위원회 규제개혁분과 위원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진짜 위기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한은이 산은이나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출자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각자 역할을 하면...
또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을 맡아 박근혜정부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당선인에게 패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64년 경북 봉화 △서라벌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 이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강 의원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대출절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책을 섬세하게 다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신심사 강화대책에서 아파트 신규분양을 위한 집단대출은...
이날 새누리당은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금융·노동·공공부문·교육 개혁)을 주창한 지 오래됐는데 왜 금융 개혁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지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자들의 규제 완화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합의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관련 법률 규정에 비용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비용을 정하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적인 카드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특별팀(TF)...
국내ㆍ해외 은행 관계자들은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본 규제 완화 △외국계 은행 역차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금융지주사법 개정 △지문정보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인프라 구축 △개정...
진 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검사 및 제재 개혁 △그림자 규제 개선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민생침해 5대...
생명ㆍ손해보험업계는 27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내용을 건의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연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사실상 6000억원을 돌파했고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기 적발대상이 전 연령별로 증가추세이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를 만나 △금융지주 규제 개선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신용카드 발급 규제 모범규준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7일 오후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2차...
새누리당 금융개혁 TF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되긴 전인 11월 중에 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수익도 많이 생기고 부가가치 높아질 수 있는 의료·관광·교육·컨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 지식재산 이런 쪽은 담보나 연대보증 등 없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5개 금융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금융개혁을 위한 2차 회의 및 현장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김광림 금융개혁TF 단장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김영기 부원장, 서근우 신보 이사장, 김한철 기보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계에선 황영기...
회의는 금융개혁TF 단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주재로 금감원 신보, 기보가 금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한다.
주요 안건은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 △서민 금리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자본 공급 및 회수 △유망서비스분야 투자 촉진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불합리한 금융기관의 근무관행 개선 등이다....
◇ [포토] “가운데로 모셔”… 새누리 금융개혁 TF 1차 회의
새누리당 금융개혁 TF 1차 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맨 오른쪽)과 김광림 금융개혁추진단장(왼쪽 두 번째)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가운데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개혁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 TF...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하반기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11월 내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광림 금융개혁추진단장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과 TF 운영방안·활동계획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네 번째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광림 금융개혁추진단장 등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과 TF 운영방안·활동계획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