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고서는 ‘자기자금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여신(與信)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배 뛰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 원이다. 과거와는...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밸류업·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유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올해는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주역이다. 그런 기업을 창업해 중소·중견 단계를 거쳐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로까지 키웠다면 기업인으로선 큰 성취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더 열심히 뛰어...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집중도는 2.4%,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는 4.2%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시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었기 때문에 금융사로 분류돼야...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금의 사회 환원 유도를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 개선을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선은 10조4000억 원이다.
선진 산업국이 대개 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특히 대기업 명함이 큰소리를 친다.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공시집단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총액 0.5% 이상(10조4000억 원)인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당기순이익도 104조6000억 원에서 89조6000억 원으로 15조 원(14.3%)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시집단 중 SK의 순이익이 반도체 시황 악화 및 유가 하락에...
이번 스테이지파이브의 대기업 집단 계열 해제를 계기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출자제한 요건이 해제되어 자금 유치 환경이 좀 더 유언해졌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재무적 투자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하여 재무 및 사업적 역량이 뛰어난 SI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원 대표는 “그간...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핀다는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JB금융은 전주지방법원의 ‘핀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주식 상호 보유는 JB금융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핀테크 회사와의 전략적...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