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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책무 배분은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등이다.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2024-07-02 15:17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2024-05-30 12:00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유동성 비율은 갑작스러운 현금 유출이 발생할 때 금융사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말 실적 발표 당시 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이 192.07%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대응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실질 유동성’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2024-05-29 05:00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하게 강화하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돼 합병 권고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2024-05-08 13:12
  •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상설 협의체 운영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2024-05-02 12:00
  •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24-02-21 15:57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2023-11-07 18:24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규정화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도 나선다. 전반적인 외형성장과 조합별 외형 격차 확대 등을...
    2023-09-26 16:48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상호금융업권은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카드업권은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게 돼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2023-09-13 18:15
  •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 조직 내실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규정이 실제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산 규모가 큰 대형조합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2 05:00
  • 연체율 비상등 켜진 신협, 잘 나가던 실적 삐끗하나
    연체율 비상등 켜진 신협, 잘 나가던 실적 삐끗하나
    한편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협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해지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협이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정부와의 MOU를 해지해도 해당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이 논의되는 만큼 신협의 경영 자율권 확보가 임박했다는...
    2023-06-23 05:00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위해서는 감독주체는 하나로 통합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 규제가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완화돼 있다는 점 역시 금융사고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신협과 수협은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축협은 500억 원 이상이 외부감사의무 대상이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도 마찬가지다. 신협과 농...
    2023-06-07 05:00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구 연구위원은 "특정 자산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자산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감독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2023-05-23 15:14
  •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
    2023-05-17 15:46
  •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게 한다. 상호업권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 완화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2023-04-21 06:00
  •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상호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4월까지 업권과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해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중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회가 감독자 책임 강화, 전산상...
    2023-03-29 17:31
  •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업권별로 다른 규정도 보완한다.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하고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도 연 1회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 내실화, 지점...
    2023-03-29 15:22
  • 금융당국, SVB 파산 여진...2금융권 유동성 점검
    금융당국, SVB 파산 여진...2금융권 유동성 점검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권엔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 준비금 제도'의 의무 예치 비율도...
    2023-03-19 09:18
  •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성장 촉진시킬 것"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성장 촉진시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2023-02-17 15:03
  •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같은 날 발의된 금소법 일부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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