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상해와 질병 보험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최대 15%p 줄이며 해지환급금의 50%까지 하향 조정했다. 앞서 6월 삼성화재도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등 장기보험 5종의 신규 약관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급전 마련을 위해 저신용 차주들이 이용했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도 줄었다. 올해 2분 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소액신용대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일부터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차량·주택 파손...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준비금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잔여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도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이때 병리조직 검사결과 등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기능상실 상태)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험금이 일부...
뇌염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면서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 후 상해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약관‧ 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된다.
금감원은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올해 출시한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1'에 이어 '삼성 생애보장보험'으로 건강상해 라인업을 확대했다.
'삼성 생애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 보장 및 암 또는 간병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암 진단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납입기간 경과 후에 '암 또는 암간병 생활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암 생활비 보장에 집중한 1형...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면책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제23조(재가입) ① 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특히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이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 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하고,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시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강력·폭행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기 생존 시에는...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처럼 퀵서비스나 배달플랫폼 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음식)을 배달하는 이륜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운송용...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됐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면서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우리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동일한 내용을 동 약관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입니다.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보험료 부담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별 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의 주류적...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던 A 씨가 2019년 11월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후 A 씨 부모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